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20여 일 간의 제204회 정례회가 끝나가고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우리의 염원이었던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의정활동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이래 전국 226개의 기초의회 중에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는 우리시의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의정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같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유관기관 협조 및 현장근무자 격려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우리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삭감 예산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한도제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됨으로서 제8대 의회뿐만 아니라, 다음 의회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됨은 물론 상주시 공식적 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의원 개개인에게도 불이익이 될 우려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수의 여론에서는 ‘자신들의 동료이기도 한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며  민생과 지역민을 위해야 할 시의회를 우려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오·남용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충정은 이해가 되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난 제202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으로 우리시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오남용 통제장치를 스스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예산삭감으로 움츠려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더욱더 민생을 살피고 한발 더 시민들의 곁으로 열정적으로 다가가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상주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절실히 느끼면서 현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상주시의회가 불협화음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의로 주민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주민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 의원 상호간의 비방과 고성을 자제하고 동료의원들 간에 상호 신뢰와 존경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현안을 발굴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제8대 의회 임기동안 의회의 화합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편집국장>